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항 고 인】 박경봉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12.3.자 2003과14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항고인은, 원심이 항고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부과한 과태료 5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② 기록에 나타날 모든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원심이 부과한 과태료가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영수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