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가부 (소극)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640조

【특별항고인】 김진학 【상 대 방】 이동규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2.11.29 자 82카27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경매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이 사건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