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고소의 취소와 강간치상죄의 성부

강간치상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재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 선고 82노1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죄만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 이유없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