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차량 번호표가 공기호인지 여부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

형법 제238조, 도로운송차량법 제10조, 제61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3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의를 포함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