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

3군경계근무지침 및 지.오.피.(G.O.P.) 초급간부 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이 군형법 제47조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군 경계근무지침 및 보병 제27연대 지.오.피(G.O.P) 초급간부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 제47조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47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박영서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1.15. 선고 83고군형항제336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신학근, 박영서(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3군경계근무지침 및 보병 제27연대 지,오,피(G.O.P) 초급간부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 제47조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