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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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검역법 제14조 (전자 검역) 법률 @805c3ff
##### 제14조 (전자 검역)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착과 동시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검역증을 내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접수된 운송수단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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