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