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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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18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법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있다.
B 경관법 제18조 (경관협정의 인가) 법률 @c8faf9c
##### 제18조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인가를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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