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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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 법률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B 경관법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법률 @0e19e77

#####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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