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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연법 제39조 (수수료) 법률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B 공연법 제39조 (수수료) 법률 @4ece5f1

##### 제39조 (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 제8장 벌칙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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