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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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탁법 제19조 (출연금) 법률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있다. <개정 2026.3.17>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B 공탁법 제19조 (출연금) 법률 @b06cf91
##### 제19조 (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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