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5.12.15>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조
(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國選辯護)
및
소송구조(訴訟救助)
비용의
지원
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