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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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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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