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관세법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법률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있다. <신설 2018.12.31>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소재를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제208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제2항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제209조제1항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2.12.31>
B 관세법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법률 @646079a
#####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있다. <신설 2018.12.31>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소재를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제208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제2항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제209조제1항 "장치기간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