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2>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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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2>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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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납세담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