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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B 관세법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법률 @8a5cdfc

#####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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