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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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43조 (신고의 요건) 법률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있다. **④** 밀수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B 관세법 제243조 (신고의 요건) 법률 @0abc084
##### 제243조 (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있다. **④** 밀수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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