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8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