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83조
(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