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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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