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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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