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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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통고서의
작성)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