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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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