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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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B 관세법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법률 @1bab4c4
#####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2관 강제징수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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