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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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10조 (광업권의 성질) 법률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있다.
B 광업법 제10조 (광업권의 성질) 법률 @2c0b8b3
##### 제10조 (광업권의 성질)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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