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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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