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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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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