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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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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