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6.1.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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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채굴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