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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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채법 제10조 (국채 등록의 정지)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정지할 있다. 다만, 상속,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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