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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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