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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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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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