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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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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