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