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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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명령등의
허위전달)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자가
이를
허위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례에
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