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조
(타법적용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피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때에는
타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4.4>
#
제2편
각칙
##
제1장
반란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