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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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편
각칙
<개정
2009.11.2>
##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