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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법률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 군형법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법률 @0412f8b

#####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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