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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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