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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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