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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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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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