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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법률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B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법률 @afb64a0

#####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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