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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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