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