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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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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