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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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