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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법률
농지 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B 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법률 @0524b08
#####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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