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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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법률
**①** 도로의 구조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B 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법률 @25cebb7
#####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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