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