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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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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